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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
고객만족센터 연락처 정보 및 문의사항

  • 고객만족센터
    1577-0990

    상담시간 : 09:00 ~ 18:00
    (주말/공휴일 제외, 통화료 : 사용자 부담)

  • 고객의 소리
  • 채팅 상담

제도안내

담당자

정보공개 담당자의 구분, 부서/직위, 성명, 연락처 리스트
구분 부서/직위 성명 연락처
정보공개 책임관 운영지원처장 신양철 054) 459-7160
정보공개 담당자 운영지원처 대리 제현우 054) 459-7166
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정보관리처장 최상형 054) 459-7470
공공데이터 제공 담당자 정보관리처 팀장 가두현 054) 459-7471

청구권자 (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.)

  • 모든 국민
    다만 중학생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,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,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.
  • 법인·단체포함
  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 인정
  • 외국인
    • -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 하는 자
    • -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정보공개절차

정보공개절차의 개요

  • 정보공개절차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주관부서에 접수하면 다른소속기관 이나 정보공개담당부서 로 이관 후 7일 이내에 신청결과를 통지합니다.이 청구서는 정보공개 심의회 의 결정에 근거 하며 제3자 및 정보생산기관과 연게 합니다.

정보공개청구

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·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「정보공개청구서」를 제출합니다.

  • 청구서 기재사항
    • - 청구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,외국인의 경우 여권·외국인의 등록번호)
    • -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,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
    • -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「직접 출석」하여 제출하거나 「우편·모사전송」또는 「컴퓨터 통신」에 의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「2인이상 다수인」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「1인」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.
  • 공개여부 결정
    • - 공공기관은 호일을 제외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0일 이내(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)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  • - 제3자의 의견청취 :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「지체없이」 통지하고, 필요시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.
    • -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: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.
    • - 제3자의 비공개요청 :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: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·운영합니다.
    • -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: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

공개정보 및 비공개정보

  • 공개대상정보
    • 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·도면·사진·필름
    • - 테이프·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  • 비공개대상정보
    • -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  • -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, 개인·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
    • -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- 대북한 관련 정보 수집·분석자료·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정책·입안서류 등
    • -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
    • -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    • - 학력, 성명, 직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-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
    • -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, 경영방침, 경리·인사 등 내부관리사항이 포함된 정보
    • -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-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(예시 : 용지 매매계약서, 설계단가표)

불복구제절차

  • 이의신청
   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의 이의신청권자, 이의신청 제출기관, 이의신청방법,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,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리스트
    이의신청권자
    •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
    •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
      제3자
    • 급여수준[ 각종 수당 및 기본상여금 포함(타 공단 수준, 공단 경영공시 참조)]
    이의신청 제출기관
    •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
    •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
      7일 이내
    이의신청방법
    • 이의신청은 반드시 「서면」 에 의함
    이의신청서에
    기재사항
    • 신청인의 이름·주민등록번호 및 주소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
      대표자의 이름),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 부에 대한 결정통지의 내용,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,
    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
    이의신청결정
    결과통지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
      「서면」 으로 통지합니다.
    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 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
     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.
  • 행정심판
    불복구제절차 행정심판의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, 이의신청 제출기관, 심판청구기간,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리스트
    청구인 자격이 있는 자
    •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 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.
    이의신청 제출기관
    •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심판청구서의 제출 ·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에 제출합니다.
    •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.
    • 재결청·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「직근상급행정기관」이 되며,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
     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    심판청구기간
    •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.
    재결기간 및
    재결방식
    •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에 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
     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    • 재결은 서면(재결서)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·청구의 취지·이유 등을 기재 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.
  • 행정소송
    불복구제절차 행정소송의 제기권자, 제소기간 리스트
    제기권자 (원고적격)
    •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 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
     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    ※ 1998. 3.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 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
   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    제소기간
    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. 다만,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
     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만족도 평가

만족도조사
연   령   별
고객유형별

의견을 수렴하여 공시품질 향상에 반영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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